협의이혼절차 | 서류 | 양식 | 진행시 알어 두어야 할점을 알려드립니다.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기로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해야 하며, 만약 한가지라도 합의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 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협의이혼 정의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의견일치가 되어야 진행가능하며, 만약 한가지라도 의견차이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보다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합의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은 별개이므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단 재산분할 대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협의이혼절차
1.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2.이혼에 관한 안내
3.숙려기간 진행 (3개월 또는 1개월) 전문가 상담과 함께 진행
4.협의서 또는 협의서를 대신할 수 있는 법원의 결정문 제출 …
5.협의이혼의사 확인 자녀 복리에 반하지 않는 협의서 제출
6. 이혼 신고 (확인 후 3개월 이내)
협의이혼서류
이혼의 절차에서 그 합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협의이혼서류라고 한다.
협의이혼서류에는 남편과 아내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이혼의 위자료, 자녀의 양육, 재산분할 등의 사안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서술하고 서명을 날인한다.
밑에 협의인혼 서류 양식 남겨드립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명의로서 양육비채권자가 장래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급료 등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이 명령문으로써 집행문의 부여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채무자는 양육비채무불이행시 과태료처분 뿐 아니라 감치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 지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부간 자녀문제에 관한 의견차이가 크다면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재판상 이혼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