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 비대면 | 과태료 |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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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 비대면 | 과태료 | 일정 | 비대면 신청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주민등록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록한 공적 장부로, 국민의 실거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국가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매우 중요합니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과 방문 조사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방문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세대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 2023년 7월 17일 ~ 11월 10일

* 비대면 참여 기간: 2023년 7월 24일 ~ 8월 20일

* 방문 조사 기간: 2023년 10월 중

* 중점조사 대상: 1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해외 체류자 가구, 최근 1년간 주민등록 변동이 있는 가구, 기타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과태료 경감: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유지하는 데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후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고 참여하기를 클릭하면, 단계에 걸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조사는 2023년 10월 중 진행됩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 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중점조사 대상:

* 1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 해외 체류자 가구

* 최근 1년간 주민등록 변동이 있는 가구

* 기타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요 내용**

* 기간: 2023년 7월 17일 ~ 11월 10일

* 비대면 참여 기간: 2023년 7월 24일 ~ 8월 20일

* 방문 조사 기간: 2023년 10월 중

* 중점조사 대상: 1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해외 체류자 가구, 최근 1년간 주민등록 변동이 있는 가구, 기타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과태료 경감: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음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이며, 조사관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됩니다.

다만,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에는 과태료의 20%가 감면되며, 방문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50%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산정 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최소 10만원, 최대 50만원

*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과태료의 20% 감면

* 방문조사를 받는 경우: 과태료의 50% 감면

**정당한 사유**

*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해외 체류 등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