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의 중요성과 공증의 필요성
사람 간의 약속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신뢰가 확고하면 굳이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서로를 믿고 사업적, 개인적 부탁까지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뢰가 깨지면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됩니다. 특히 금전 거래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는 공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증은 양측의 약속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기 때문에, 불이행 시 강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1. 공증 받는 과정과 필요 서류
공증 준비 단계
공증은 금전 거래 전후에 작성할 수 있으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음은 공증을 받을 때 주로 사용하는 서류들입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 절차
1. **채무자와 사전 협의**: 공증 내용을 정리한 후 함께 공증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2. **공증 양식 작성**: 공증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필요한 내용을 기입합니다.
3. **신분증 및 도장 준비**: 서류에 날인하고 복사본을 준비합니다.
4. **비용 납부**: 공증 수수료를 납부하고 공증인의 설명을 듣습니다.
5. **서류 수령**: 공증된 서류 원본을 양측이 각각 1부씩 받습니다.
주의 사항
공증 서류는 복잡하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채무자의 동의 및 동행**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동행이 어렵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해 채권자가 대신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증 내용 불이행 시 대처 방법
채무 불이행의 원인
대부분의 채무자는 공증 내용 이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정 상태가 이미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악성 채무자가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 한도 초과**: 신용카드, 카드론 등으로 과도한 부채를 부담합니다.
2.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금전 차용**: 개인적인 대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3. **고금리 대출 이용**: 2, 3금융권 및 비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증을 작성한다는 것은 이미 채무자의 지급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대응 방법
1. **기한이익 상실 선언**: 공증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습니다.
2. **신용 및 재산 조사**: 채권추심 업체나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합니다.
3. **압류 대상 특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압류를 접수합니다.
4. **추가 압류 진행**: 채무자의 반응에 따라 추가 압류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반응에 대한 주의사항
채무자의 반응에 과도하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는 압류나 집행에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냉정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능동적인 독촉 방법
법적 절차 외에도 채권자는 능동적인 독촉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독촉 절차
1. **유·무선 독촉 전화**: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채무자에게 상환 압박을 줍니다.
2. **서면 독촉**: 자택이나 사업장에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3. **자택 방문 독촉**: 채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직접 독촉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간단해 보이지만, 채무자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인 채무자에게는 더욱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독촉의 지속성
독촉은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금전 거래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채무 불이행 상황에 대비해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와 능동적 독촉을 병행함으로써 채권 회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냉정하고 끈기 있게 대응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